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

4.15 부정선거소송의 첫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인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소송의 중요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인정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오후 3시부터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4․15부정선거 선거소송이 접수된 후 6개월가량 지나 열린 이날 재판은 ‘선거재검표’ 소송의 첫 일정인 ‘변론준비기일’ 성격으로 재검 확정지역의 재검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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