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 (만화)
처장과 차장 각 1명씩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공수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이고 공수처 검사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3번 연임 가능 최장 9년까지 가능
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이 여당 쪽이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들이 투표로 뽑는거라 처장도 여당 쪽에서 나올 확률이 큼
판사 검사같은 사람들 잡아넣는것 뿐 만 아니라 기소권 수사권도 뺏어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새로 생긴거
막말로 검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털려고 하면 공수처에서 수사권 뺏어서 무혐의 때릴수도 있고 물론 보복도 가능 판사도 마찬가지
그와중에 대통령 수사권만 쏙 빼버리는 ㅋㅋㅋㅋㅋ고위공직자 비리 수사한다고 만든 기관에 국회의원 대통령 빼는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
야당의 동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키는건 뭐....
중국의 공안과 비슷한 집단이라고 보면 됨 누구도 건들일 수 없는
그와중에 눈물 핑 돌 정도로 좋았다고 하는 조국 뭐..좋아할만 하겠네
이제 이것도 옛말이다
* 도움팀/운영자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9-12-31 13:07)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도 않는 선진국 온갖 제도 따라하기 좋아하는 나라에서....
취지가 좋다해서 현실에 무조건 적합한건 아닌데...
무조건 좋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진작에 시행되고 있었겠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거...
다 이유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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