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이준석과 여성할당제 놓고 뜨거운 논쟁 할 수도"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상연재에서 ‘페미니스트 정치와 동수(parity)’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이 행사에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국민대 교수),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등 각 정당의 여성 청년 정치인이 참석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도 참석해 여성할당제에 대한 공격 등 ‘백래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페미니즘 백래시 흐름에서 ‘여성할당제’는 대표적인 여성 특혜의 ‘증거’로 꼽힌다. 여성할당제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차별 개선을 위해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해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 사회에선 국회를 제외하곤 여성 할당제가 제 역할을 하는 영역이 거의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특혜이며,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장치”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이런 흐름을 ‘보편적 정치 현상’으로 진단했다. 서 대표는 “위기가 오고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많은 사람이 아노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그때 등장하는 게 각자도생, 즉 능력주의다. 할당제에 대한 공격은 능력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맥락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대표는 이어 “여성할당제에 대한 논의보다 더 중요한 건, 대선·총선·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여성의 높은 투표율이다. 그만큼 여성이 정치 영역에서 ‘액티브’(Active·활동적) 하다는 의미다. 이런 여성 정치 참여자를 제도 정치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여성 정치의 바닥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는 할당제에 대한 낙인은, 할당제를 통해 진입한 여성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프레임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권 대표는 “여성할당제가 아니라, 고학력·중산층·비장애인·이성애자인 소수 남성이 정치 영역을 과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한다”면서 할당제를 ‘과대대표되고 있는 집단에 대한 한계 설정’이라고 규정한 여성학자 레인보우 머레이의 이론을 소개했다. 권 대표는 “여성이 원하는 건 남성처럼 독점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위해 ‘동수’를 맞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야, 전 현직 여성 청년 정치인 5인이 여성할당제와 이준석 현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수석 대변인으로 발탁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할당제에 관해서는) 자칫하면 이 대표와 뜨거운 논쟁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할당제를 통해서 개선된 것들이 있고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의 공정’이라는 운동장 만든다는 것을 전제로 할당제 폐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들어간 여성 정치인 중 한명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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