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강제징용 관련된 이야기(feat. 또 문재앙 너야?)
이것저것 말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비엔나 조약 - 국가간의 조약은 국내법 보다 우선순위로 두는거
샌프란시스코 조약 - 한-일 독립 및 배상에 관련된 내용
한일협정 - 국교수교하면서 독립 축하금으로 지급
대충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일단
https://namu.wiki/w/%EC%9D%BC%EB%B3%B8%EC%A0%9C%EC%B2%A0%20%EA%B0%95%EC%A0%9C%EC%A7%95%EC%9A%A9%20%EC%86%8C%EC%86%A1?from=%EA%B0%95%EC%A0%9C%EC%A7%95%EC%9A%A9%20%EB%B0%B0%EC%83%81
5번 판결 논란부터 보면 된다
1번 - 국제법상 한.일 병합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우리가 매번 서류조작이다 왕이 찍은게 아니다, 강제병합이다 등 이런 이야기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때문에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씨알도 안먹히는 개소리니까
의미 없는 이야기임
2번 개인 구상권 청구 있는지 여부
ㄴ 비엔나 조약(국가의 조약을 우선시 하는 신의칙)이나 한일청구권 위반(한일 청구권 이후로 모든 배상책임 없다)임
결론 : 이유가 어찌됐든 남한이 일본한테 돈 받는건 무리이고, 민주당 쓰레기들이 걍 정치적으로 이용해 처먹는게 맞다
재앙이가 맞다고 우기는 새끼들은(강제징용 배상금 일본이 줘야한다는 새기들은) 할말 없으니까 가서 걍 국뽕 tv나 봐라
ps : 법조인 윤석열이 사시 9수해서 검사를 했지만
사시에 국제법만 나왔으면 한방에 패스했다.....
재앙이는 강제징용에 대해 답이 없기때문에 저렇게 할수 있음에도
걍 정치적으로 이용한 씹새끼
윤석열은 미래를 위해 지지율이든 여론이든 신경안쓰고 밀어부친거임
다른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진짜 GOAT 맞음
그리고 우리가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잘사는 진짜 최강국이 아닌 이상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일본으로 한발 뒤로 물러나거나 사과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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