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멜 잘 뒤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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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멜 잘 뒤졌지대한민국 형법 제32조 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이번화에 나온 빅맘 죄명/ 재물 손괴죄 . 살인죄 허나 대한민국 형법상 10세 미만의 아동은 일체의 형사제제를 받지 아니한다 링링은 처벌 없음 하지만 카르멜이 링링의 법정 후견인이니 재물손괴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살인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무기징역 카르멜 처분형 최소 3년이상은 받는다 1년이상 징역은 싸고 돌 필요가없다 이런 ㅇㅁ 뒤진년 |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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