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마트의무휴일 폐지
쓸데 없는 것들 드디어 없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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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웹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 출판사를 독려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신생 콘텐츠인 웹콘텐츠의 산업구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의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웹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영세 서점에서는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풀어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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