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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만화에 교복 [ 아청법 ] 처벌
유라리쿠오 | L:49/A:92
1,577/3,590
LV179 | Exp.43%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1 | 조회 11,651 | 작성일 2020-06-17 2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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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는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 ( 아청법 ) 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A씨가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본 성인 만화를 번역해 온라인에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A씨는 " 만화는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 " 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일부터 시행중인 '아청법 개정안' 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라고 하며 실형이 적용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강화되는 형량에 만화 &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만화 및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시는 분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문출처 : 네이버 중앙일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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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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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의권
ㅈㄹ하고 자빠졌네 액션만화만 보는데도 화가 치민다 n번방 애들을 제대로 처벌할 생각을 해야지 ㅉㅉ 날이 갈 수록 그지같은 법을 만드네...
 2020-06-17 22: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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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A:267]
Cygnus
여기에 애들 다 모였네 ㅋㅋㅋㅋㅋㅋ ㄹㅇ
 2020-06-17 22: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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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1]
토라도라
아 미친나라구나
 2020-06-17 2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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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7/A:505]
뽀요
이거이거 애꿎은 사람만 당할까봐 걱정이네
 2020-06-17 2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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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6/A:604]
티베리우스
소오금...
 2020-06-17 22: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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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A:292]
토키토
네?????
 2020-06-17 2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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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걸고케츠
아다 성범죄자 ㅆ가능
ㅂ신같은 나라
 2020-06-17 2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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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6/A:489]
편복
동정 성범죄자.. 하앙ㅋㅋㅋㅋ
 2020-06-17 23:12:3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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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7/A:61]
사쿠야
킹인지갓수성ㅋㅋㅋㅋ
 2020-06-17 2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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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0/A:597]
강화
걍 교복을 없애자
 2020-06-17 2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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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198]
패황룡
국내 애니들이 유아용 애니만 계속 만드는거 보면 말다한거지....꽉 막힌 조선시대 마인드로 가득차 있으니......
 2020-06-17 23:28:5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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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505]
치노
10년후엔 사람죽이는 만화봐도 살인미수로 잡혀들어갈듯
 2020-06-17 23:35:4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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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7/A:482]
음바페
민주주의국가 ㅋ
 2020-06-17 2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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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5/A:331]
신령
하 ㅡㅡ;
 2020-06-17 23: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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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8/A:577]
아이리스S2
진짜 미띤넘들이네
 2020-06-18 00:00:0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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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A:48]
츠으
교복입고있으면 거유미시도 아청이고
아무튼 정장 오피스룩이거나 사복이면 로리도 괜찮다는겨??
 2020-06-18 00:02:06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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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
ㄹㅇㅋㅋ
 2020-06-18 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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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
성범죄자 동정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0-06-18 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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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A:47]
흐헝흐헝
진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맞나 모르겠다..
만화볼 기본권 침해 받는듯
 2020-06-18 00:05:0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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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플헌터
잘 보고 갑니다
 2020-06-18 00:07:0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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