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시민단체 7천억 원 지원" 보도는 '거짓' [오마이팩트]

[검증대상] 매경-조선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5년간 7천억 원 지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박원순 전 시장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매일경제>는 지난 12일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재임 5년간 시민단체에 70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다음날(13일) "5년간 시민단체에 7천억 원 준 박원순 서울시, 흑막 모두 밝혀야"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다. (관련 보도 : 박원순 서울시, 시민단체에 5년간 7000억 지원")

과연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시민단체에 7000억 원을 지원했다는 이들 언론 보도는 사실일까?

[검증방법] 

이같은 언론 보도의 근거 자료는 서울시가 지난해(2020년) 9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지방보조금(민간보조) 공모사업 현황자료'였다. 이 자료를 박 의원실에서 제공받아 분석하고,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에 확인했다.

[검증사실] 7천억 원은 시민단체 포함한 민간단체 전체 보조금액

먼저 <매경>은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총 7111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민간보조 공모사업' 총액이었다. 즉, 시민단체뿐 아니라 일반 기업과 각종 산업 협회, 협동조합, 재단, 장애인 시설 등 민간 단체와 개인 지원금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시민단체 지원 규모만 따로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이 신문은 서울시 민간보조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가 2016년 1433곳에서 2020년 3339곳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민간단체 전체 숫자였다. 

5년간 민간보조 공모사업 총액도 7111억 원이 아니라 6602억 원으로 500억 원 가량 차이가 났다. 이는 2018년 사업 규모 집계 오류에 따른 것으로, <매경> 도표(서울시 시민단체 공모사업 규모)에는 1615억 원이라고 돼 있지만, 서울시 자료에는 1106억 원으로 돼 있다. (아래 박성중 의원실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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