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불가'…미 국가안보전략 공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면서 북핵 대응 방안을 놓고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보수 일각에서 제기돼 온 미군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내에 들여왔던 미군 핵 전력은 지난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계기로 모두 철수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 온 비핵화 원칙이지만 북한이 사실상 핵무장을 마친 데 이어 노골적인 핵 사용 위협까지 하는 상황을 감안해 비핵화 선언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물어라'…미국 속내는?

자체 핵무장을 제외하면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안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불을 붙인 건 국내 한 언론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여 전 여당인 국민의힘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여건 조성을 제안했고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도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여당과 어떤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보도 이후 미국에서도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 소통 조정관의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며 한국 정부로 공을 넘겼습니다. 대신 '다시 한 번'(again) 확실히 하겠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술핵에 대한 질문은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역시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신 "한국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안보 약속은 철통 같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확장억제 약속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똑같은 답을 내놓으면서 미국이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달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에 전술핵을 재도입하는 것이 옳은 답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핵무기를 재도입하는 것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한반도를 넘어서는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의 길을 추구하고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더 까다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후략)

입만 나불대지말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