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언론 "윤석열 정부 지소미아 종료도 철회 굳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따라 파기했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를 정상화할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9일 새벽 송고한 온라인 기사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2019년 (문재인) 전 정권이 일방적으로 파기 결정한 한일의 방위 기밀을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정상화를 표명할 방침을 굳혔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한일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분석했다.

지소미아는 상대국에서 제공한 방위기밀의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2016년 11월에 체결됐으나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에 반발해 2019년 8월 파기를 선언하고 협정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요미우리는 이후 미국 반대로 파기 절차(수속)가 동결되어 지소미아에 기반한 정보교환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 측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권은 향후 2019년 당시 협정 종료 등을 일본에 통고한 문서를 취하(철회)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면 일본에 전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다음주에도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라며 "최종적으로 정상화를 발표하는 시기는 수출관리의 엄격화 조치 해제 진전을 보고 결정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부인하지 않고, 한일관계 추이에 따라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국방부가 지소미아 정상화 절차에 착수를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한국 측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일본 관방장관 발언과 관련해 정상화나 원상복구 절차 논의중인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지소미아는 한일 관계가 진전되는 추이에 따라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에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서둘러 WTO 제소를 중지했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수출 규제도 풀지 않았다"며 "지소미아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미래'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앞으로 코앞에 닥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굴욕적이고 무능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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