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69시간 근무제' 재검토 지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최근 청년세대 노조를 표방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MZ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일이 많을 때 집중 근로를 하고 여유 있을 때 장기휴가로 푹 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했으나 정작 개편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이 드러나자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추가 설명 자료에서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 바, 입법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고 당부했다.

청년층뿐 아니라 노동계와 진보진영, 야당도 그간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철회를 압박해 왔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정부안에 대해 "법률 개정은 어떤 경우라도 확실히 막는다. 이건 확실히 책임지겠다"(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인 노동시간 연장, 69시간 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세계적 추세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주 52시간을 어렵게 사회적 합의로 만들었는데 다시 69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퇴행적, 반역사적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이날 간담회 중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소식이 전해지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를 겨냥해 "노조는 정말로 필요하다. 노조 결성률이 높지 않아서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형식적 자유를 허용하면 약탈을 허용하게 된다"고 하기도 했다.

병신...

대통령님 여론 안좋아지니까 많이 쫄으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