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근무시간 단축이 생산성 높인다는데, 최소한 ‘한 국가’는 모른다”

외신도 한국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주목했다.

미국 CNN은 19일(현지시간)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추세가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최소한 한 국가는 이 추세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인 근로시간 상한을 69시간으로 높이려는 계획이 MZ세대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동아시아 경제 강국인 이 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근로시간 국가 중 하나"라면서 “매년 수십명이 과로사(Gwarosa)로 사망한다”라며 한국어 과로사를 직접 언급했다.

매체는 "한국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기업의 압력에 따라 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려 했다”며 “노동시간을 높이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한국이 직면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고 썼다.

이어 “그러나 근로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건 상황을 악화시킬 뿐 이라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의 비난을 받았다"며 "전문가들은 인구통계적 문제의 원인으로 국가의 일 강요 문화, 젊은 세대에서의 환멸 증가를 예로 들곤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5세 대학생은 CNN에 “정부의 제안(주 최대 69시간 근로)은 말이 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면서 “많은 근로자가 여전히 법정 최고 한도를 초과해 일하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아버지는 매주 과도한 노동량으로 일과 삶의 경계가 없다”면서 “불행하게도 이것은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꽤 흔한 일이다. 근로감독관이 모든 작업장을 일주일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 없으므로, 한국인은 치명적인 초과 근무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2021년 한국의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16시간이나 미국의 1767시간 보다 훨씬 많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 “정부가 근로시간 상한선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기 전인 2017년에 수백 명이 과로로 사망했는데,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후에도 ‘Gwarosa’(과로사) 사례가 계속 화제가 됐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정신건강과 복지를 희생한 배달 노동자 14명이 과로로 사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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