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헌재 결정, 문제 많지만 존중…그 취지에 맞춰 법 집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에 대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 장관은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결정에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에 대응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시행령 통치를 계속할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며 "왜 되돌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 장관은 대정부질문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 일각에서조차 상임위 등 국회에서의 발언이 직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관련, "정치적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 같다"며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마음이 여의도에 가 있다'고 한 것을 두고는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있다"며 "여의도에는 부를 때만 온다"고 밝혔다.

야권이 추진 중인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진하시면 되는 문제"라면서도 "특정인 보호나 특정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맞불 놓기 용도로 쓰이면 국민이 신뢰하실까 걱정"이라고 답변했다.

'쌍특검'이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등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쓰일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ㅋㅋ동훈이 궁시렁궁시렁거리네ㅋㅋㅋ

그래서 니가 뭘할수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