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우산' 워싱턴 선언…전술핵배치 없는 확장억제 극대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 발표한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 간 핵전력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일명 '한국형 핵우산'에 대한 밑그림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 정상이 논의할 여러 주제가 있지만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선언에는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이 담기고, 여기에는 한미 간 핵협의 그룹인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우선 '선언(Declaration)'이란 부분이 눈에 띈다. 당초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강화된 수준의 별도 성명(statement)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한미는 논의 끝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Declaration)'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성명'과 '선언'은 큰 차이가 없지만 '선언'이 한층 포괄적이고 실천적 의지가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미정상 차원에서 북핵에 대응한 확장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준이 높아지면서 확장억제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갖고 계신 불안과 우려를 종식할 수 있도록 두 정상 간에 더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고도화하고 있는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체 핵개발, 전술핵 재배치, 확장억제 강화 등이 주로 논의돼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확장억제는 회원국에 배치된 전술핵의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데 반해, 우리는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공동 기획, 실행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한미 핵 협의그룹(NCG)의 목적은 한국에 우리가 중대한 비상사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 그러한 논의에 대한 발언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지만 한미 핵협의그룹이 핵무기 사용시기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핵 사용에 대한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대신 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을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의 항시 배치를 '워싱턴 선언'에서 언급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SSBN의 한국 방문은 1980년대 초 이후로 없었다며 "한미연합 훈련과 연습, 시뮬레이션 활동을 강화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 및 방어하는 한미 동맹의 접근법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백악관 당국자는 "전략자산의 더 빈번한 방문과 배치와 관련해 SSBN의 한국 방문은 우리의 확장억제의 강력함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편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하는 방안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확장억제가 핵 억제력을 유지하려면 핵 보복이 핵심적인 담보가 돼야한다는 게 핵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미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정상회담 마지막까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복'의 개념은 확장억제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강력한 방안이다. 기존의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가동해 미국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선언에 보복이 명문화된다면 북한이 받게 될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확장억제의 효과는 더 강해질 수 있다.

핵 핵 거리더니 제자리걸음이네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