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 계엄군, 집단 성폭행 사실 등 공식 확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투입된 계엄군들이 집회에 참여한 여고생과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공식 확인됐다.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거나 지역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오랜 시간 입원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에 따르면 5·18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행 사건 51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대상 51건은 지난 2018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등이 조사한 내용 17건, 광주시 보상심의자료에서 추려낸 26건, 자체 제보를 받은 8건을 합친 수다. 조사위는 이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성폭행 피해자들 가운데 최소 2명은 여고생이었으며, 이들 중 피해 회복을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피해자들도 7명에 달했다. 계엄군은 최소 2회 이상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됐다.

피해자 가운데 당시 여고생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 19일 다른 여성 2~3명과 함께 계엄군에 체포돼 광주 남구 백운동 한 야산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또다른 피해자 B씨는 5월 20일 새벽 언니의 집에서 돌아오던 중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트라우마를 호소한 B씨는 1982년부터 지역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1988년부터 나주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도 있었다. 당시 여고생 C씨의 유족과 주변인 등 10명은 C씨가 5월 19일 계엄군에 납치돼 광주 모처 야산으로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5·18 이후 정신병원을 전전하던 C씨는 1985년 분신해 목숨을 끊었다.

계엄군 주도 성폭행은 은밀히 이뤄진 탓에 부대 이동 경로를 비롯해 개인별 이동 경로 파악, 내부 고발이 중요 단서로 지목된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위는 전체 성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계엄군 2명을 만나 조사를 벌였으나 이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범행이 은밀히 이뤄진 탓에 특정 가해자들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5·18 당시 벌어진 성폭행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처벌 문제는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어 대정부 권고안에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위는 5·18 당시 행방불명된 미성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손에 붙들렸다가 광주 상무대에서 사라진 이모(당시 7살)군 등의 구체적인 행적을 쫓고 있다. 조사위는 이 군이 5·18 이후 요양시설에 맡겨진 뒤 해외로 입양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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