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에 ‘윤 대통령 대학 동기’ 내정…중립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 사무총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빈(64)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19일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전날 판사 출신의 김 연수원장을 새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연수원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다. 선관위는 지난 5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포함한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이 드러난 뒤 장관급인 사무총장에 외부 인사를 기용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에서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는 것은 1986년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 이후 37년 만이다.

하지만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 연수원장이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탓에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윤 대통령의 동기를,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의 사무총장 자리에 임명한다면 중립적인 선거관리가 되겠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의 손길이 선거에 닿았을 때 부정선거가 태어났다”며 “선거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의심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고 덧붙였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축인 새로운 정당준비위원회도 “선관위 개혁을 책임질 적임자가 윤 대통령의 법대 동기밖에 없느냐는 것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에 사무총장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연수원장의 학연과 선관위의 사무총장 내정은 무관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 거로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법관 출신인 김 내정자에게 선관위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동기라고 하면 야당이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연수원장은 윤 대통령과는 대학 졸업 뒤 개인적인 만남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학교 다닐 때도 고시 공부하느라 잘 못 만났지만, 졸업 뒤에도 가는 길이 달라서 졸업한 뒤 한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진영논리로 본다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국민이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수원장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법연수원 16기 동기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가까운 법조 출신 여권 관계자는 <한겨레> 통화에서 “김 연수원장은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 가운데 한명”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거쳐 김 연수원장을 사무총장에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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