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지능형 CCTV 전면도입’ 선언해놓고…“예산은 지자체가 알아서”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2027년까지 모든 공공 폐쇄회로(CC)TV를 지능형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에 반영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CTV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 부담을 거부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산림청에 서울 관내 등산로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한 국비 15억 원을 반영하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숲길 조성 및 관리는 2019년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국비를 반영하기가 어렵다”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가 지능형 CCTV 전면 도입을 선언했지만 예산 반영 과정에서는 ‘지자체 사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국가 공간정보 공공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원 내 CCTV 8880대를 개선하는 예산 6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행안부가 총괄하는 사업이라고 해명하고, 행안부는 지자체 사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애초 내년도 예산안에 지능형 CCTV 관련 예산 32억5100만 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CCTV 확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제시스템 개발 연구개발(R&D) 예산에 가깝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CCTV 54만 대 중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대수가 16만 대가 넘는다”며 “자치구별 재정 상황에 따른 치안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요청액의 절반 수준인 85억 원가량만 반영돼 예결위에 넘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관제 시스템이 개발되면 2026년부터 지자체에 지능형CC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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