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동관 "날 탄핵해도 제2 이동관 나와…자진사퇴 없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회오리의 중심에 서 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은 “공영방송 개혁의 적임자”라고, 야당은 “언론 탄압 기술자”라고 부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고 벼른다. 현실화 될 경우 그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정지된다. 태풍이 코앞에 닥친 24일 오후 과천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 위원장과 마주 앉았다. 그는 “거야의 폭주, 다수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민심의 역풍이 불 것”이라고 했다.

"거야의 초월적 국회 갑질…민심 역풍 불 것"

Q : 탄핵안 의결이 현실화하고 있다. 야당은 왜 탄핵을 강행하려 할까.

“박민 사장 임명 이후 KBS가 정상화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다. 그냥 뒀다가는 민주노총의 숙주 역할을 하는 노영방송들이 모두 정상화되는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나.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총선 때까지 현재 미디어 환경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Q : 야당은 ‘언론 탄압 기술자’라는 이유를 댄다.

A : “이명박 정부 때도 무리하게 기사를 압박하거나 인사를 좌지우지한 게 없다. 그랬다면 광우병 사태, 미네르바 사건, 천안함 좌초설 같은 게 횡행했겠나. 적어도 나는 거짓말은 안 한다는 원칙은 지켰다고 자부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 기념관 예산이 국무회의에 오른 걸 두고 ‘문 대통령이 뒤늦게 알고 격노해 취소했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더라. 이랬던 사람들이 무슨 ‘언론 탄압 기술자’를 운운하나. 존재하지도 않는 방송장악 괴물과 싸우겠다며, 방송 정상화 풍차에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은 행태랄까.”

Q : 탄핵 사유가 다섯 가지다.

A : “탄핵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일반 민ㆍ형사 사건이었다면 제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을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남용하는 다수의 폭정, 신종 정치테러다. 과거 정치 테러는 물리적 폭력으로 압박을 가했는데, 지금은 다수의 힘으로 제도를 마비시킨다. 숫자 우위의 '중론(衆論)'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남미식 포퓰리즘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였던 빌헬름 푸르트벵글러는 2차대전 종식 이후 전범재판에 불려 나와 ‘나치도 선거로 집권했다’고 했다. 공론이 아닌 중론, 숫자의 우위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

Q : 탄핵안이 통과하면 방통위는 어떻게 되나.

A : “부위원장 1명만 남게 돼 아무것도 의결할 수 없다. 지상파의 각종 허가 문제는 물론 종편 재승인 심사 등 처리해야 할 게 산더미다. 이걸 못하면 상당수 방송사가 불법 방송을 하게 된다. 구글의 인앱 결제 문제, 통신상의 유해 콘텐트 단속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공기와 같은 관련 업무가 많다. 그게 막히면 일종의 기도 폐색 상태가 될 수 있다.”(후략)

뭔 하이드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