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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위험업무 도급 금지·원청 책임 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내년 시행
주쭈시키 | L:25/A:584
194/290
LV14 | Exp.66%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123 | 작성일 2017-08-18 23: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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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위험업무 도급 금지·원청 책임 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내년 시행

이를 어기거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하청업체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은 하청과 똑같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보다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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