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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모욕죄같은게 먹히구나
호걸고케츠 | L:0/A:0
597/670
LV33 | Exp.89%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182 | 작성일 2021-07-10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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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모욕죄같은게 먹히구나

그런거 성립하려면 특정성같은거 있어야되지 않았던가

자기 정보를 깐 이후에도 지랄한거여야 된다던가?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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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조탐정
게임에서 욕 먹었다고 고소한다느니 뭐니 하는 것부터 이런 커뮤에서도 고소는 됨
2021-07-10 10:00:10
추천0
호걸고케츠
고소자체는 되는데 실질적인 벌까진 어렵다 정도?
2021-07-10 10:11:55
추천0
마조탐정
고소해서 접수 되면, 합의 안 해주는 이상 법정가서 벌금 물어야 함.
2021-07-10 10:12:45
추천0
호걸고케츠
이거 괜찮은데
입 함부로 놀리면 볼만하겠네
2021-07-10 12:07:2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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