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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같이 키배뜨다가 한쪽이 선넘어서 고소하는건
태산나펑 | L:0/A:0
263/350
LV17 | Exp.75%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169 | 작성일 2021-07-10 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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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같이 키배뜨다가 한쪽이 선넘어서 고소하는건

성립하기 힘들어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속 패드립해야 이게 성립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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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캉
쌍방일경우 좀 힘들긴함
 2021-07-10 1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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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나펑
만두욕하는걸 못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니애미 어쩌고 저쩌고 이런거는 고소힘듬
모욕죄는 맞긴한데
법 ㅈㄴ어려움
 2021-07-10 13: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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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6/A:51]
VS게시판
뭔가 좀 오해가 있는듯한데
https://www.fnnews.com/news/201404091748383515?t=y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4041010008018312&outlink=1

특정성이 완벽하게 성립이 되면 초성으로도 모욕죄가 가능함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센터 관계자는 "욕설의 초성을 따거나 금칙어를 살짝 비켜가는 표현을 썼더라도 채팅 화면의 전후맥락을 비교해 욕설이라고 판단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 모욕죄 처음 생겼을때야 기준치가 높았지만 갈수록 기준치 낮아지고 있음 조심하셈
 2021-07-10 13: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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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태산나펑
아니근데 디시에서 고소글 보면
모욕죄는 되도 처벌이 어렵다는글도 있는데
그건 뭔 경우임?
 2021-07-10 13: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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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26/A:51]
VS게시판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 경우이지 않을까 나는 "씨발놈" 이거 갖고 고소해서 합의했었는데
 2021-07-10 13: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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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태산나펑
패드립이였다는대
 2021-07-10 1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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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26/A:51]
VS게시판
특정성 성립 안되면 패드립이든 고조부드립이든 처벌 불가함ㅋㅋ아님 그냥 "니애미" 이것만하면 처벌이 안될수도 있지(이건 변호사 피셜 애매하다고 함)
엄연한 법 조건을 충족했는데 안되는 경우는 없음 법 위에 사는 천룡인 아니고서야
 2021-07-10 13: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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