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정당방위 범위

미우건

L:0/A:0

83/350

LV17 | Exp.23%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2,527 | 작성일 2015-08-20 0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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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네브

애구 법만드시는 분들이 어렸을때 들은 "친구가 때렸다고 똑같이 때리면 나쁜거야."라는 말을 너무 잘 실천하시네

2015-08-20 03:16:50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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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Gryn

누나를 성폭행하던 남성 중상해 입힌 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자리에서 죽여도 정당방위여야지

2015-08-20 0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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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ke

위기 상황을 모면할 정도의 상해는 인정하지만 그 이상은 용납 못하는거 같네요

근데 솔직히 성폭행 당하거나 강도가 들었거나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거 언제 따지고 있겠습니까;; 목숨이 걸린 문젠데

2015-08-20 0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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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9/A:298]

PparP

ㅈ까 난 내가족 건들면 죽여버린다

2015-08-20 0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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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7/A:75]

몽키D코난

베테랑 후반부 장면에서 황정민이 유아인한테 ㅈㄴ 뚜들겨 맞다가 "이제부터 정당방위다"른 시전한 장면이 생각남..

2015-08-20 0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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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건

@몽키D코난

뭐 그 장면에서는 CCTV이다... 주면 폰카메라다 증거가 많았으니...
거기에 경찰폭행은 엄연히 ... 그런데 황정민이 경찰이 아니었더라도 충분히 그 상황은 정당방위였겠죠??

2015-08-20 0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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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7/A:75]

몽키D코난

@미우건

ㅇㅇ이미 충분히 맞은 상태였음..

2015-08-20 09: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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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노데라

그렇구나...자기 누나가 성폭행 당하고있으면 걍 보고있어야되는구나...

건들면 반격이 올테고 하다보면 때려질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폭력죄로 오히려 당하는 나라구나

야 법 너무 개판이다 ㅅㅂ

2015-08-20 09: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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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누나한테 성폭행이라니
정당방위 아니래도 죽여버리는게 속 시원하지
어차피 법으로 해봐야 성폭행범 별로 징역 살지도 않는 나라임 ㅎ

2015-08-20 1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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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e1316

@소푸

빨간줄 그어지면 취업도 못해요...

2015-08-20 1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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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jeje1316

공무원 빼곤 다됨

2015-08-20 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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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우

@jeje1316

저도 처음안건데 신상기록 조회같은건 공기업만 가능하고 사기업들은 못하는거같더라구요
빨간줄 그어져도 취업됩니다 여호와의증인들만봐도 취직하고 잘살고있는데

2015-08-20 2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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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KANA

1, 2는 대충 알아듣겠는데 4는 진짜 잘 모르겠다

2015-08-20 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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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0/A:207]

뭐

@HANAKANA

쇠파이프(강도)vs맨손(집주인)서 승리해서 쇠파이프까지 뺏은 상태라면 집주인이 충분히 우위를 점하고있는 상태.
여기서 흥분 긴장으로 인해 폭행으로 다소 이어진거면 몰라도
상해까지 이어졌다면 정당방위를 넘어 보복의 의미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맞다고 판단한거죠.

2015-08-20 14: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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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fvwe

@뭐

별 그지같은 그렇게 따지면 쇠파이프(강도)vs맨손(집주인)에서 집주인이 승리한 거 부터 말이 안되지 쇠파이프 들었다고 무조건 이기냐 레슬링처럼 붙으면 쇠파이프가 무슨 소용? 일단 제압하고 봐야지 니말대로 하면 쇠파이프 들었다고 치면 안되니까 강도가 레슬링하는 거리 까지 다가오는 거 보고만 있어야겠다?

2015-08-21 1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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