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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한 미국 국세청
세라비 | L:16/A:103
280/350
LV17 | Exp.80%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 | 조회 1,739 | 작성일 2019-11-06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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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한 미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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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 ㄷㄷ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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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5/A:549]
조커
ㄷㄷ
 2019-11-06 2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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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찹쌀떡
국세청 대단해 ㄷㄷ
 2019-11-06 2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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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트레인
우리나라도 권한을 주면됩니다

근데 권한이 커지면 또 말이 많아지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만

참 웃기는것이 '명백한'증거가 아니라면 조사조차도 이뤄지지않는다는거죠

만약 신고를 할 경우 보복당할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데 만약 공무원과 해당 탈세범과의 유착관계가 있다면??

조사는 조사대로안받고 보복을 당하겠죠

게다가 여러 탈세정황을 포착해서 신고해도, 얼마나 '명백한'증거인지의 기준을 정하는건 국세청 공무원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세청같은경우에는 '조사'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증거를 구해와서(장부같은것들) 신고해야 조사를 할지 말지는 그들 내부적인 규정으로 정하게 되는거죠

즉 유력한 증거는 '내부자료'라는 것인데 이 내부자료를 외부인이 접근할 수도없을뿐더러, 외부자료같은경우는 참고자료취급해서 결국 신고포상금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죠
 2019-11-06 2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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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4/A:374]
멜트릴리스
후덜덜하구만
 2019-11-06 2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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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A:192]
귀여운존재
우와앙
 2019-11-06 2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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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7/A:61]
사쿠야
무섭네용
 2019-11-06 23: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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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4/A:342]
돌돔
세금좀 잘내라!!
 2019-11-07 1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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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5/A:492]
팀바스커빌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2019-11-07 23:21:2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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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TaMa
ㄷㄷ
 2019-11-09 12:12:3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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