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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 발로 차도 태아 상해죄는 아니라는 판사님.
쿨쿨 | L:0/A:0
1,084/1,250
LV62 | Exp.86%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1,697 | 작성일 2019-11-10 0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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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 발로 차도 태아 상해죄는 아니라는 판사님.

확실히 상해죄는 아님.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임.

그런데... 살인죄나 살인미수죄도 적용 안 했다는 것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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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9/A:565]
미역곰
우와..이거너무한데...
 2019-11-10 0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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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흑설공주
낙태해도 살인죄 아닌마당에 태아 상해죄 적용하긴 어려울거 같네요
 2019-11-10 00:13:04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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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7/A:99]
456874
낙태충들이 논리로 발리면 저거 맨날 가져와서 정당화할라하지
 2019-11-10 0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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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5/A:549]
조커
이건 좀...
 2019-11-10 0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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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A:67]
레드호크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며...
우선 생명으로 보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는게 먼저가 아닐까
 2019-11-10 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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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A:192]
귀여운존재
ㅠㅠㅠ
 2019-11-10 0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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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6/A:76]
유이
태아가 뱃속에 나오는 시점부터 태아로 정하기 때문에 그전까진 생명이 취급 안하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이상 판결이 틀린건 아님

또 태아를 생명 취급하면 낙태죄가 아니라 영아살해죄 라서 ... 생명 취급은 안할듯.
 2019-11-10 01:37:4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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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7/A:61]
사쿠야
ㅁㅊ
 2019-11-10 03:19:3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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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러브
ㅠㅠ
 2019-11-10 04:53:1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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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29/A:585]
니노니노니
밖에 나오지도 못한게 어디감히 ㅋㅋㅋ 라고 하는거같네 정신나간 나라
 2019-11-10 06:45:48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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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39/A:355]
갓미나
태아를 생명으로 취급하는 순간부터 낙태도 못하게되지 않나?
 2019-11-10 10:16:4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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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25/A:492]
팀바스커빌
ㅁㅊ!!!!!!!!!!!!!!
 2019-11-10 23:46:4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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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14/A:342]
돌돔
....
 2019-11-11 11:46:4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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