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 발로 차도 태아 상해죄는 아니라는 판사님.
확실히 상해죄는 아님.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임.
그런데... 살인죄나 살인미수죄도 적용 안 했다는 것이 함정.
임산부 배 발로 차도 태아 상해죄는 아니라는 판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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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 발로 차도 태아 상해죄는 아니라는 판사님.확실히 상해죄는 아님.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임. 그런데... 살인죄나 살인미수죄도 적용 안 했다는 것이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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