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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승
민트블루☆ | L:28/A:37
877/1,130
LV56 | Exp.77%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 | 조회 1,618 | 작성일 2018-04-30 1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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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승

 

학부모 3명이 여교사를 집단성폭행했는데 항소해서 감형받음

(18/13/12년->10년/8년/7년)

 

상고도 하면 더 깎아주지 않을까?

 

 

 

대법원:응 조까 ^^ 공모 여부에서 부분적으로 무죄 받은 것도 전부 유죄로 고쳐서 다시 재판해 ^^

 

10/8/7년에서 15/12/10년으로 늘어남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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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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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만개
반성을 한다고 하면 감형해준다고들 하던데
반성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벌을 받은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지라 반성한다고 감형해주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네요.
 2018-04-30 18:17:3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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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5/A:406]
연희씹뜨억
ㅇㅈ 반성은 법원이 아니라 감빵에서 해야하는거라고 생각함
 2018-04-30 18: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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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만개
무엇보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 분에게가 아니라 판사님한테 어필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과연 진실된 반성인지 의구심도 들구요
 2018-04-30 18: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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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8/A:244]
야나두
샷샷
 2018-04-30 1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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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3/A:602]
국카스텐
크으
 2018-04-30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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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3/A:602]
서시
법이 더강해야하는데
 2018-04-30 2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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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1/A:399]
평론가
성범죄 아동범죄는 법이 너무 약함.
 2018-04-30 2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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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0/A:388]
두유
대법원ㅅㅅ
 2018-04-30 2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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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
그래도 모자라다
 2018-04-30 23: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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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1/A:151]
그대그렇게
ㅅㅅ
 2018-05-06 16:25:5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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