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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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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
일반적인 무죄추정의 원칙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만 있으면 증거가 없어도 유죄. 이게 당신의 아버지나 아들 형 동생 친인척들이 될 수도 있음
결국 오늘 대법원까지 이런 정신나간 판결을 내버림
곰탕집과 똑같은 여자가 남자 성추행한 사례인데 이건 기소유예
이건 여자가 실제로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다름 ㅋㅋㅋㅋㅋㅋㅋ 확실히 우린 남녀차별 세상속에서 살고 있는듯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판사 ㅈ되로 나오는 판결들이 나오고 그게 적응되는 순간 가난한 자와 부자의 형량이 달라지는것도 묵과하게 되는 세상이 오는거임
뭐 애초부터 저런식으로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은 법을 피해 갈 수 있었지만 그게 더 심화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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