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일본서 논란중인 판결

츄창쿤

L:59/A:141

1,370/1,590

LV79 | Exp.86%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2,127 | 작성일 2017-09-06 1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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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11

이제 폭력이나 성폭행등의 범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똑같은 꼴을 당하게해줘야한다... 전치 4주면 전치4주 칼로 20방 찔렀으면 똑같은 위치에 칼로 20방 등등 이래야지 범죄가 줄어들거다

2017-09-06 16:33:1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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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6/A:155]

리아루

ㄹㅇ

2017-09-06 17: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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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1/A:183]

히후미가슴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애초에 미수죄랑 살인죄랑 다른것도 ㅈㄴ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미수죄로 더 형량 낮게하는게 마치
야 이번에 실패한거 풀려나면 성공해 강해져서 돌아와라 이말같음

2017-09-06 17:51:19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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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A:304]

perixar

@히후미가슴

저도 비슷함 미수죄랑 살인죄가 다른 경우는 고의냐 아니냐의 차이와 살인의사가 명확하다고 보면 형량을 높게줘야 한다고 생각함

2017-09-06 18:28:2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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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5/A:445]

카루타

한국법도 일본법 복붙한거라 별차이없을텐데..쩝

2017-09-06 19:10:4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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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미수죄의 사유가 자의로 미수인지 타의로 미수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봄

2017-09-06 19:52:5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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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5/A:424]

WILD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 정답이다 똑같은 형벌이답

2017-09-06 21:48:1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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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A:237]

월하연송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가해자 인권을 아주 잘 보호해주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2017-09-06 22:15:1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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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2/A:467]

크라이티브

진짜 저말 법정가서 그대로 말하면 반박불가일듯;;

2017-09-07 02:08:08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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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A:192]

yurika

받은 대로 갚는게 답인 나라에여

2017-09-07 03:48:4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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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퀄리스트

법으로 제대로 처벌이 안되니 차라리 퍼니셔라도 있었으면...

2017-09-09 16:42:1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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