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우리나라 정당방위 사례 jpg

김심야

L:58/A:362

22/30

LV1 | Exp.73%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2,085 | 작성일 2017-10-18 1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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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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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5/A:406]

브리스

정당방위 범위가 너무 좁음

2017-10-18 14: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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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1/A: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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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도 모르진않을거에여 왜 안바꾸는지 한번쯤 생각해봐요!

2017-10-18 14: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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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크라나키

@undefined

왜긴요 개내들은 가해자면 가해자지 피해자일 리가?

2017-10-18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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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1/A: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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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크라나키

무슨 의미가 있는게 아니고 그냥 생각해보라는거에여
바쁜 현대사회에서 생각할틈도 없이 바쁘게살아가는
모두를위해 한번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어보라는 의미에요!

2017-10-18 14:47:28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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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새하얀밀크

@차크라나키

이젠뭐 정당방위 가해자도 국회의원입니까 ㅋㅋ

2017-10-18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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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0/A:464]

참철씨

@undefined

하막희 박씨 찬양해

2017-10-18 1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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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1/A: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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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철씨

2017-10-18 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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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9/A:355]

HYSKOA♤MORROH

@undefined

정당방위냐 아니냐는 판사들이 결정하는 것인지라...
조문해석을 어떻게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거지
정당방위 조문 자체에는 딱히 문제가 없던 것 같아요

2017-10-18 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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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A:227]

제로자키

@HYSKOA♤MORROH

판례 때문에 그럼
비슷한 상황에서 정당방위 인정 안 됐던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생겨도 판례상 정당방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

2017-10-18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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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66]

비밀이유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너무 적음.

2017-10-18 1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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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별

최근에 살인에 대해서 정당방위 인정된 사건이 있었는데 전례도 생겼으니 이걸 계기로 정당방위에 대한 인정을 더 하면 좋겠다.

2017-10-18 1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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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9/A:355]

HYSKOA♤MORROH

사실 첫번째의 경우는 살해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도 참 너무 한 것 같음

2017-10-18 1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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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라스

옛날에 어떤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할려고 한 강도에게 자신을 지킬려고 전기충격기를 썼다고 폭행죄로 입건 됐다던데...

2017-10-18 1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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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5/A:438]

급식충척살

저런 한줄 문장만 가지고 보니까 저렇지
똑같이 저런 상황이라도 정당방위가 되는 사건이 있고 "과잉방어"로 정당방위 인정이 안되는 사건이 있는데
본내용 짜르고 과잉방어된 사건 가지고 저렇게 한줄문장 던져놓고 정당방위가 안된다고 하는 뉴스 수준
이런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선동당하는거 이래서 미디어가 문제 쯧쯧
미디어가 국민들 선동하는게 이렇게 쉽습니다

2017-10-18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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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분노자

@급식충척살

이게 맞는말임 모든 정황을 봐야함.

2017-10-18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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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A:22]

Bulma

1번은 좀 애매하고 2번은 자신에게 피해가 첫번째로 안가므로 이해는되는데
4번 강도는 뭐냐. 강도때문에 생명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죽여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미국하고 정반대네. 가까운 선진국 나라가 일본밖에 없으니 안목이 좁네.

2017-10-18 18: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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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새하얀밀크

@Bulma

파이프를 빼앗고 강도를 제압한?상태를 이루었는데 파이프로 상해를 입혔으니 정당방위가 아니지 않을까요?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미국이 무조건 옳은것도 아니고 미국은 총이라는 살인무기를 허용하고 프라이버시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 때문에 주에 따라선 사유지에 침입만 해도 총으로 쏴죽여도 죄가 안됩니다

2017-10-18 18: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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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A:22]

Bulma

@새하얀밀크

파이프를 들었다는건 위협이나 진짜로 떄릴 의도로 든건데 그것도 강도인데 보통사람들이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죽였어도 정당방위에 들어가야 맞다고 썼는데 이게 실수든 의도든 내가 안떄리면 죽게 생겼는데 이게 정당방위지. 묻지도 않은것까지 참 친절하게 답해줬는데 이왕 나온김에 따지고 갑시다. 사유지만 침입해닸고 해서 죽여도 죄가 성립안된다고요?미국에서도 무조건 침입했다고 쏴주이면 안되는건 당연히 애라도 아는사실 (필요함이 아니라).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차이지 집주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면 님말처럼 죽여도 죄가 성립안됨 주위에 목격자가 없을하에. 아니면 칩입한 상태에서 총을 가지고 있으면 쏴도 죄 성립안됨 (필요함 성립됨). 왜 미국경찰이 총만 보이면 죽이고 대다수는 무죄로 판결되는거 보면 이해갈꺼임. 다만 이게 법으로만 죄가ㅏ 안되는거지 법원가서 심판하고 그러면 여러가지 나올수있는 가능성등을 ( 이사람이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느꼈나)를 따져서 판단함. 내가 쓴말은 법으로는 일단 무죄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은 유죄로 가서 무죄를 증명하는꼴로 하니 답답하단 말을 쓴건데 뭔 묻지도 않은걸 씀? 제가 언제 미국이 다 옳다고 함? 가서 기본적인 아멘트먼이나 읽고오셈. 알고 떠드세요. 무슨 미국이라고 다 죽여도 되는지 아네.

2017-10-19 0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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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새하얀밀크

@Bulma

중요한건 강도의 파이프를 '빼앗아'상해했다는 겁니다 누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칼을 빼앗고 죽인다고 그게 정당방위가 되는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앞서 미국은 총기합법이라는 말도 했잖아요 ㅋㅋ 선진국이 일본밖에 없어서 시야가 좁다며 마치 선진국을 본받는게 옳다는식으로 말한게 누군데요
한국도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위짤의 3번째 예시도 여자쪽이 덩치가 더 크고 힘으로 제합할 수 있었음에도 혀깨문건 유죄로 나온 판례도 있어요 위 기사의 내용대로 한줄상황정리로 판단할 상황도 아니고요
누가 보면 한국이 유죄추정원칙인줄 알겠습니다

2017-10-19 08: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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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A:22]

Bulma

@새하얀밀크

그러니깐 그게 왜 정당방위가 안되는가 하고 이해안된다고 쓴거임. 이유는 윗글에 썼으니 더이상 안씀. 거기에 비댓어서 미국을 예로 든건데 님은 무슨 미국은 총기허가되서 아무나 죽여도 상관없음 이러고 있음? "총기합법이라고 말했잖아요ㅋㅋ" 무슨말 하실려고 하는건지 이해못했음. 저는 님이 얕은지식을 가지고 있는거에 비판한거임. 그리고 시야가 좁다고 말한건 한쪽에만 치우쳐서 옳고 나쁨을 따진다고 대부분 해석되는데 무슨 무조건 선진국을 본 받아야한다고 라는쪽으로 해석됨? 선진국인 일본만 보지말고 다른 선진국들도 다 보면서 왜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앞서있는지 또 뭐가 나쁜지를 가리면서 좋은것만 배우는 자세를 해야한다는 뜻임. 실제로도 우리나라가 법규같은거는 대부분 일본 비슷함. 이런거만 봐도 시야가 좁다는걸 알수있음.

2017-10-19 13: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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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새하얀밀크

@Bulma

총기가 합법이고 문화가 달라서 정당방위에 대한 관점이나 법이 다르다는걸 말한거지 아무나 쏴죽여도 된다고 말한게 아니라구요 ㅎㅎ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법이 다른데 굳이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유하며 우리나라 법이 잘못됬다 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옳은 법인가를 따져봐야져 그래서 선진국이나 미국 말한거에 대해 비판한 거고요
우리나라가 시야가 좁아서 일본의 법만을 따라간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절을 격어오면서 그렇게 된것도 그렇고 같은 동양권이라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2017-10-19 1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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