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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를 죽이는건 살인이다vs살인이 아니다

포에버앤

L:0/A:0

120/310

LV15 | Exp.38%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359 | 작성일 2017-02-07 2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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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인가 살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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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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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4/A:107]

최은정

이미 죽은 사람인데 살인은 아닐듯
살인죄보다야 사체등손괴죄가 맞다고 봄

2017-02-07 22: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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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앤

@최은정

아 이거 좀비 기준을 정해야하는듯
좀비영화에선 시체 상태도 있고 진짜 감염된 상태도 있고 그러는데
좀비영화에선 치료된 사례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좀비는 아니지만 흡사한 뱀파이어 영화에선 치료된 사례가 존재하긴한다능

2017-02-07 22: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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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dkdkdk

살인이라해도 정당방위로인정해야됨솔직히

2017-02-07 2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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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페시

@dkdkdkdk

자기가 죽을 판국에 시체 목숨 걱정하면ㅋㅋ

2017-02-08 0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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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착한살인

2017-02-07 23: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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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페시

@시진핑

ㅇㄱㄹㅇ

2017-02-08 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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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A:145]

인간맨

살인은 아닐 것 같네요.

2017-02-08 0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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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페시

이미 죽은 시체(무생물)를 훼손하는 케이스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도 아닐뿐더러 특수한 상황에 처하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체(좀비)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시체훼손죄 또한 적용이 안됩니다. 반대로 그 좀비가 살아도 있고 이성도 남아있지만 광견병 걸린 개마냥 자신을 해치려 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죽였다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살인은 맞지만 특수한 상황에 처하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택한 경우가 되므로 살인이되 살인죄 적용은 안됩니다.

2017-02-08 0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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