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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량에 대한 생각

평범한아이

L:7/A:444

559/1,070

LV53 | Exp.52%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84 | 작성일 2022-08-02 22: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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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 중에 몇몇이 한국의 형량.. 즉 법적 처벌이 약하다고들 한다

그러면서 해외는 얼마를 준다던가 하면서 해외의 예시를 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작 그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다.

그렇다는건 한국이 '형량이 강한 해외'보다 더 옳은 형법을 갖고 있다는게 아닐까?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 인간 이하의 삶을 영원히 겪었으면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한국의 치안을 보면 형법이 사람들의 말처럼 형편없는 수준은 아닌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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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치안이랑 형량이 비례한다고 전제를 까는것부터가 잘못된거
우리나라 치안이 좋은 이유 :cctv가 졸라게 많아서 저지르면 거의 다 잡힘

형량이 높든말든 어차피 저지를새낀 저지르는데, 저지른새끼 처벌마저 제대로 안하니까 ㅋㅋ개꿀 이러고 출소하자마자 또 저지르는게 좆같다는거임

2022-08-02 2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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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A:444]

평범한아이

@456

ㅇㅇ.. 님말처럼 무작정 형량을 늘린다고 치안이 좋아지는게 아닌데.. 참..

2022-08-02 2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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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7/A:507]

닌닌

@456

ㅋㅋ 실제로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높음
범죄 저지르는 놈은 계속 범죄 저지르는건데
그럴바에 형량 높혀서 못나오게 하거나 할 의지를 없에야 한다고 생각 함

2022-08-02 2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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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평범한아이

인권변호사 씨발새기들이 범죄자편만 존나들어주니까 성실하게 사는 사람만 계속 고통받음

2022-08-02 22: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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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닌닌

세게때려야하는건 동의함 치안이 높은거랑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 재범이 일어나고있음 특히 강력범죄는 원한가지고 출소하자마자 찾아가서 죽여버리거나, 보복 아니더라도 상관없는 민간인 또 희생시키는데 이걸 냅두는게 비정상임

교화는 얼어죽을 ㅋㅋ 사형이 싫더라도 살인같은거 저지른애는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하는건 맞음

2022-08-02 22: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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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A:444]

평범한아이

@456

저도 형량이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화를 목적으로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침 자체는 동의하나 교화가 제대로 되는것 같지가 않아서요..

중범죄는 평생격리같은걸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형량을 무조건 높이는것만이 정답이라곤 보지 않는다는게 이 글의 목적이었습니다

2022-08-02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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