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량에 대한 생각
한국 사람들 중에 몇몇이 한국의 형량.. 즉 법적 처벌이 약하다고들 한다
그러면서 해외는 얼마를 준다던가 하면서 해외의 예시를 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작 그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다.
그렇다는건 한국이 '형량이 강한 해외'보다 더 옳은 형법을 갖고 있다는게 아닐까?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 인간 이하의 삶을 영원히 겪었으면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한국의 치안을 보면 형법이 사람들의 말처럼 형편없는 수준은 아닌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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