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통진당 해산심판, 민주주의 본질 말하고 싶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당시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하는 취지의 기각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김이수 "통진당 해산심판, 민주주의 본질 말하고 싶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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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7997882 |
김이수 "통진당 해산심판, 민주주의 본질 말하고 싶었다"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당시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하는 취지의 기각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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