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이네
현행법상 마약을 소지하거나 주고받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는 경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남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미국은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해 성폭행 등 2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20년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클럽에서 몰래 먹이는 것도 처벌 근거가 없다니 ㄷ ㄷ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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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이네현행법상 마약을 소지하거나 주고받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는 경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남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미국은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해 성폭행 등 2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20년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클럽에서 몰래 먹이는 것도 처벌 근거가 없다니 ㄷ ㄷ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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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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