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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영장청구…"포용 한계넘은 중대범죄"
비밀이유 | L:59/A:66
351/630
LV31 | Exp.55%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144 | 작성일 2017-09-07 2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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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영장청구…"포용 한계넘은 중대범죄"

처벌을 하더라도 너무 약한 것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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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떡951
물론 이런 사태까지 오고야말았지만 앞으로 더좋게 바뀌는 계기가 되길
 2017-09-07 2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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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9/A:377]
빛소금
이런일 생길때마다 애새퀴라고 봐주는거 1도 없이 처벌하고 이전에 솜방망이 맞고 끝낸 쉐리들도 피해자가 희망함에 따라 재심사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구. 근데 우리나라 형법상 같은 일로 이중처벌 불가능에 뭔 정신적 문제 있으면 감형들어가고 여러 죄를 저질러도 그중 가장 형량 쎈걸로만 형때리는게 일반적이라 만족스런 결과가 나올지 의문ㅠ 형법쪽으론 항상 애매하고 어정뜨게 흐지부지 되버려서 이런 사건이 끊이지를 않는듯.
 2017-09-08 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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