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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를 국회에서 뭐 어떻게 막겠다는건지 모르겠음
여우같은놈 | L:48/A:571
88/930
LV46 | Exp.9%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174 | 작성일 2022-03-14 2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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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를 국회에서 뭐 어떻게 막겠다는건지 모르겠음

여가부는 엄연하게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 소속의 부서폐지는 엄연하게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폐지를 막겠다너니 하는건 뭔 개소리에요?

삼권분립은 개나 줘버림?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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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6/A:51]
VS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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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상물정 모르는 이들에게 국회가 어떤지" 알려준대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2-03-14 2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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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6/A:51]
VS게시판
나이씹 ㅋㅋㅋㅋㅋㅋㅋ언제부터 국회의원따위가 국민한테 대놓고 협박질이 가능한 세상이 된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80석 쳐먹더니 사리분간 못해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2-03-14 2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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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321]
후부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하죠. 그런데 법을 개정하려면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다음 총선 이기지 못하면 실질적인 폐지는 불가능하죠
 2022-03-14 2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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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321]
후부키
정부조직법 개정전까지는 권한을 대폭 축소 이관하고 예산을 최대한 깎아내서 실질적으로는 기능하지 않는 허수아비 부서로 만드는 것 정도가 할 수 있는 한계겠죠
 2022-03-14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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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흑설공주
걍 여가부 다 짜르고 장관을 여명숙 임명하면 알아서 폐지될것 ㅋㅋㅋㅋㅋ
 2022-03-15 0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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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321]
후부키
바로 이거네요ㅋㅋㅋㅋㅋㅋ
 2022-03-15 0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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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321]
후부키
이렇게 하면 굳이 폐지 안해도 되죠ㅋㅋㅋ
 2022-03-15 0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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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7/A:546]
456874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2-03-15 2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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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6/A:604]
티베리우스
여명숙 아지매 몇달전부터 활동 거의 안하던데 무슨 일 있나
 2022-03-17 2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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