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생존자 극단 선택…한 총리 “지원 부족 문제는 없었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등학생에 대해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도 “지원 부족의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본인이 필요에 따른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지원센터에 어려움을 충분히 제기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12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어머니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A군은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함께 간 친구 2명을 사고 현장에서 잃었다. A군은 이후 교내 심리상담과 함께 매주 두 차례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악성 댓글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본인이 치료를 받고 싶어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비 문제 등으로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등의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고등학생의 극단적 선택이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일찍 해산하면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이태원 참사 일어난 다음에 수습하는 과정, 장례절차, 보상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가진 조직을 가지고 대응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가끔 일어나는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예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으로서도 여러 번, 오래 국정을 맡은 경험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여야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을 좀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진 법인세 인하에 대해 “내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의 자유를 더 높이고 민간 역동성을 높이고, 해외로부터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 늘리기 위해 어느 정도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더 많은 세제개편은 사회적 약자 쪽에 가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외국에 투자를 유치하는 데 경쟁국에 비해 너무 불리하지 않게.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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