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내 얼굴로 신상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됨

중대 범죄 피의자의 최근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기관은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도 있다.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한다. 단, 신상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공개 결정 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앞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범죄단체조직,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신분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규정이 있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버모지' 등 중대범죄가 잇따른 가운데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들의 사진이 과거의 것이거나 보정된 것이라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당정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시행 시점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