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어민 70% “오염수 정부 대응 불만족”…34%는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국내 어업인 70%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한국 정부 대응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 절반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 피해가 5년 넘게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세 명 중 한 명은 한국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 티-브릿지를 통해 국내 어업인 11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1.1%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52.4%는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어업인 다수는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들여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 81.5%는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79.8%는 아예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내 수산물 소비 감소 피해가 장기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 86.4%는 수산물 소비감소 피해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 50.0%는 소비감소 피해가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세 명 중 한 명은 오염수 방류 책임이 한국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오염수 관련 피해 보상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4%로 집계됐다. 59.5%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오염수 방류 등과 별개로 정부의 어업 정책이나 어촌 생활, 어업인이라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업인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 대상 설문조사는 서 의원이 올해까지 4년 연속 실시하고 해왔는데, 정부의 어업 정책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2020년 41.0%에서 올해 50.7%까지 상승했다.
어촌 생활이 불만이라고 답한 어업인은 29.8%로 4년 전(2020년·21.1%)에 비해 9.7%포인트 증가했다. 어업인이라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도 같은 기간 23.8%에서 33.2%로 늘었다.
한편 서 의원은 올해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가 진행했다. 이들 응답자 역시 64.3%가 정부의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에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67.3%는 오염수 방류가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어업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책임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방류를 방임한 한국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30%또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