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의대 정원 '천명 단위' 늘린다…발표 때 숫자는 '공란'

윤석열 정부가 18년째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향후 발표하되 당장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은 분명히 하면서도 의사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반발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협의의 여지는 열어놓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 최소한 1년 1000명 이상의 '천 단위' 정원 확대 방안이 유력시된다.

16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 필수 의료 인력 확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학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은 물론 사실상 붕괴 수준에 들어간 지방 의료 시스템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내년도까지 18년째 동결된 상태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응급실을 찾아 몇 시간씩 위급한 환자가 소위 '뺑뺑이'를 도는 일이 빈번하고 소아과 등의 경우 수도권에서조차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고령화와 맞물려서도 의사는 더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국제 기준으로도 의사 부족 상태는 확연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이대로라면 2035년에는 약 2만7000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혹은 2050년에는 약 2만2000명(한국개발연구원)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적어도 연 1000명 이상의 기록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의사가 더욱 부족해질 것이란 게 수치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늘릴 것"이라고 했다.

집단 진료 거부 등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면 욕 먹더라도 하겠다', '비난이 두려워 못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의대 정원 확대 역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다.

다만 수일 내로 이뤄질 정부 발표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숫자'는 발표되지 않는다.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정원을 확대할지는 구체적 조율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등과 협의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놓는 차원이기도 하다.

한편 윤 대통령이 필수 의료 인력 확보 정책 발표를 직접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발표할 수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전달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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