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팡이 없이… ‘대장동·성남FC’ 3차 공판 출석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사흘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주 2회 재판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가법 위반(뇌물) 3차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직전 출석과 달리 지팡이 없이 법정에 걸어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다음 주 당무 복귀를 앞둔 소감 한 말씀 부탁한다” “이번 주 두 번째 재판 출석하는데, 당무 지장 실감하는지” “(3건의) 재판 병합 여부에 대한 입장 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에 대한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위 사건들의 범행 구조는 모두 부동산 개발 비리로서 개발업자 브로커에 이익을 몰아주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며 “병합 심리를 진행할 경우 실체 진실 발견이 용이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백현동 사건이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고 해도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병합을 반대했다. 현재 해당 재판부에는 검찰이 이번 달에 기소한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배당된 상태다. 재판부는 별도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사건 병합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은 지난 12일 병합 심리를 요청했지만, 16일 기소한 위증교사 사건은 앞선 사건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별도로 기소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직전 기일에 이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의 모두 진술이 계속됐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사 입맛에 맞는 부분만 ‘체리 피킹’(유리한 부분만 골라 쓰는 것)하다 보니 부정확한 부분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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