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백선엽 존경, 일부 국민들 친일파 군인으로 깎아내려”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2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인 위원장은 과거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백선엽을 존경한다’ ‘성경 말씀에서 이탈하면 에이즈 걸린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의 진실한 변화를 위해 인 교수를 모셨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위장으로 선임됐을 당시 일부 의료계에서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인요한씨는 국민 대통합을 이룰 인사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 위원장은 2009년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수가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비정상적인 1차진료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의료보험(사보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손쉽게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망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함과 동시에 부유층이 이용할 수 있는 사보험을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의료계 현실에 대해서는 “1차 진료에 종사하는 다수 의사는 정상적인 의료를 하지 못하고, 심하게 말하면 다수가 변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피부관리를 하고, 환자의 의원 방문 횟수를 늘리기 위해 일정 기간 복용해야 하는 항생제도 3일 이상 처방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12년 논평을 내고 “인수위에 선임한 첫 의료인이 영리병원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 체계라 부르며 부자들을 위한 민영의료보험을 강조하는 인사라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국민통합을 해칠 인사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정치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도 있다. 그는 지난 7월 온라인매체 SR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정치가 국민들 수준을 못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도를 정치권에서 계속 어기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보겠다. 1년에 소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정원이 약 4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4000명은 의대에 가고, 또 XX대와 XX대 의대에 갈 수 있는 인원은 약 400명으로 볼 수 있다. 제 경험으로는 이 세대에서 이렇게 지적 능력(IQ)이 뛰어난 인물들의 많은 수가 남을 배려하는 능력과 단체생활에서 위아래를 조화시키는 감성지수(EQ)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자신의 ‘호남 출신’ 정체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인 위원장은 2021년 ‘일요서울TV’ 유튜브 방송에 전남 순천 국회의원을 지낸 이정현 전 의원과 함께 출연해 “1980년도 5·18, 데모만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치안이 얼마나 중요한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백선엽 장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도 표했다. 인 위원장은 SR타임스 인터뷰에서 “백선엽 장군 잘 아시죠? 6·25 때 이 나라를 지켜낸 영웅 아닌가”라며 “일부 국민들은 일본 사관학교를 나왔고, 또 일제강점기 장교를 했다고 친일파 군인이라고 깎아내린다”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공부모임 강연에서는 “저는 백선엽을 아주 존경한다”며 “백선엽이 일본서 훈련받았다고 나쁘게 표현하는 이들 있는데 그럼 조지 워싱턴도 잘못됐고 미국도 잘못된 건가”라고 말했다.

2017년 기독일보에 소개된 강연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백 배 더 독재했다”며 “미국 사람들은 링컨이 잘못한 부분은 땅속에 묻어 버렸다. 남 잘된 것을 축복해 주고 축하해 주고 그런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12년 낸 성명서에서 인 위원장이 2009년 18회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회 조찬강연회에서 “뭐 인권문제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 생계가 보장돼야 인권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보릿고개를 없애 준 사람, 그게 박정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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