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비율은 추후 논의”

정부가 향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구체적인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정해야 한다면서도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해 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먼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현행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비슷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 연금특위 논의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보험료율과 관련해 복지부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현재(9%)보다 6%p 인상해 15%로 조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급 시기가 가까운 연령대에서는 6년 동안 매년 1%p씩 보험료율을 올리는 반면 청년층은 장기간에 걸쳐 이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층은 앞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는 대신 조금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 내고 많이 받는다는 인식이 많았다"며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 및 공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의무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복지부는 정년 연장 등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동 환경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금운용수익률을 올리는 방안은 이번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는데 복지부는 현재 4.5% 수준인 기금운용수익률을 1%p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넘기는 한편 해외투자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약 60%로 높이고 내년부터는 사모대출 등 대체투자를 담당한 인력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고 서울에도 업무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기금운용본부 조직 구성과 성과급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이번 종합계획에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지금보다 명확하게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지지층 대가리를 깨부셔주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