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우선 복원한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연구비 카르텔’ 논란으로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과학기술계 내부와 30·40대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부 예산안이 연구 현장과 소통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여당이 보완에 나선 것이다.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여당이 여론, 특히 젊은 세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날 조만간 발표할 4호 혁신안에 ‘R&D 예산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 등은 이르면 13일 R&D 예산안 일부 복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복원하기로 한 R&D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 삭감(-6.2%)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다. 2조원 규모의 기초연구 지원 예산은 주로 대학에 투입되는데, 정부안 규모로 삭감될 경우 포닥(박사 후 연구원)과 비전임 연구원 등 미래 인력이 연구 현장을 떠나거나 급격한 해외 두뇌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은 큰 폭으로 줄어든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일부 복원하고,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수 연구로 꼽히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중이온 가속기 선행 R&D’ 등 수월성 분야 사업비도 증액하기로 했다. 기초과학 분야의 국내 최고 연구 기관인 IBS(기초과학연구원) 운영비도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우주·양자 기술 등 핵심 분야의 국제 협력 관련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보다 10.8% 줄어든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예산도 일부 보전해 주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따라 대폭 삭감된 R&D 예산안 재조정에 나선 것은 내년 4·10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교훈은 ‘당정이 여론에 좀 더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연구비 카르텔’ 기득권과 무관한 30·40대 젊은 연구자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것은 위험 신호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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