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엄근진)일어날 수도 절대로 없고 극단적인 망상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아주만약에 생긴다면 소년법이 폐지될까요?
법에 관심갖다가 떠오른 망상인데요,
범죄는 평생 동급생 남자들에 대한 가벼운 폭행 및 상해(즉 단순 폭행 및 단순 상해죠)를 총 3번 저질러서
소년원 3번(총 3개월)다녀온 게 전체고
그 외에는 어떤 범죄도 한번도 저지른 적 없으며 더 이상 어떤 범죄도 저지를 의지 전혀 없고
중1때 나쁜 성격과 행실과 반항적인 성격때문에 학교에서 강제로 쫓겨나서 강제로 중퇴했으며
게을러서 알바고 뭐고 일 자체를 아예 안하고 한 적도 한번도 없으며
노가다꾼,가사도우미인 극빈층인 친부모 등골만 빼먹으며
친부모와 함께 3명이서만 함께 살며(낡은 임대아파트에서)오직 놀고 먹기만 하며(게을러서)
오토바이 1대(친부모 등골 빼서 산)를 가지고 있고
매일 술집,피시방,만화방에나 밥먹듯이 다니며 길에서 쓸데없이 목적지 없이 걸어다니며
산책하는 걸 즐기며
사고(범죄는 말고 오직 술,담배,오토바이 폭주만 한정)만 치는 게 일상이라서 친부모 속만 썩이는
양팔에 용문신을 한 인상 험악하고 삐딱한 18세 학교 밖 남자 불량 청소년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온 성범죄자 신상공개정보 우편물(성인여성 10명 대상의 강간 즉 10번의
연쇄 강간을 저지른,치료감호소 5년 살다가 만기출소했으며 전자발찌 차고있는
남자 성 충동 조절 장애자(39세)에 대한)을 보고는
'아무리 나도 인간쓰레기지만,이놈은 나랑 차원이 다른 정도로 인간쓰레기에다가
나랑 다르게 파렴치하기까지 한 놈이다.도저히 절대로 난 이놈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화를 내며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헬멧 쓰고 벽돌을 주워서 들고
폭주하면서 길에서 아무 목적지 없이 의미없이 걸어다니고있는
그 연쇄강간범을 벽돌로 얼굴 한번 때리고 지나가서
전치 5개월로 만들어서 5개월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얼굴치료받기만 하게 만들면(후술할 2,3번은
추가질문입니다.)
1.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그 학교 밖 불량 청소년이 소년원일지 다른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청소년이 그 일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갔을 때(그래서 친부모인 자신들이 경찰에 의해서 소환됬을 때),그리고
수감시설에 수감된 후에
그 친부모가 그 청소년을 면회갈시에는 각각 어떤 반응일까요?
3.국회 의원들 모두가 그 사건의 언론 등에서의 이슈화,사회적 파장으로 인한
전국민들의 극심한 반발도 있고 해서 표 잃을까봐 쓰레기같은 법을
모든 범죄자들에게 평등하고 예외 없이 엄청나게 강경한 초강경 법으로 영구적,근본적으로
개정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될까요(모든 나머지 나쁜 법들을 바꿀뿐만 아니라
소년법 폐지해서 미성년 범죄자도 성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법만큼 강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고
말이죠.)?
요약
1.동급생 남자들 대상의 단순 폭행 및 상해를 3번 저질러서 소년원(총 3개월)다녀온 게 저지른 범죄의 전체고
어떤 범죄도 그 외에는 저지른 적 한번도 없고 더 이상 저지를 의지도 전혀 없는데다가
부모 등골만 빼먹고 살아오고있는 극빈층 가정 친자식인 18세 학교 밖 남자 불량 청소년(매일 술집,피시방,만화방 밥먹듯이
드나들며 의미없이 목적지없이 길에서 아무것도 안하며 산책하며 술,담배,오토바이 폭주하는 게 일상임)이
2.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우편물로 온 성범죄자 신상공개정보(39세 나이에
성인여성 10명 대상의 연쇄 강간으로 치료감호소 5년 살고 만기출소한,전자발찌 차고있는 남자 성 충동 조절 장애자)를
보고 물론 지도 인간쓰레기인건 마찬가지지만 지랑은 비교도 안되게 악랄한 그놈의 악랄함의 정도와
자신에게는 없지만 그놈에게는 있는 파렴치함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헬멧 쓰고 벽돌을 주워서 들고 폭주하면서 그 연쇄강간범의 집 근처 길거리로 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목적지도 의미도 없이 길거리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그 연쇄강간범을 발견하고는
벽돌로 면상 한번 때리고 지나가서 전치 5개월로 만들어서
병원에 5개월 동안 입원해서 얼굴치료만 받게 만들면
3.첫번째,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며 두번째,그 학교 밖 불량 청소년이 그 일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가고 그 친부모까지 소환됬을 때,
그리고 그 청소년이 소년원인지 다른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수감시설에 수감된 후에 그 친부모가
그 청소년을 면회 갈 때는
각각 둘 다 그 친부모는 자신들의 친자식인 그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며,
세번째,국회 의원들 모두가 그 사건의 사회적 파장,언론 등에서의 이슈화 등으로 인해서
전국민들의 극도의 반발도 있고 해서 표를 잃을까봐
쓰레기 법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나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안 가리고 예외 없이 범죄자들은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초강경 처벌하도록 법을 영구적,근본적으로 정상적이고 훌륭하게 개정해서 개과천선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될까요(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상세하게 글 적고 말하는 성격이라서 가능한 요약이 이게 최대입니다 ㅈ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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