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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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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9/A:518

263/1,150

LV57 | Exp.22%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1,811 | 작성일 2018-03-15 0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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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ㄹㅇ 이게 현실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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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3/A:602]

서시

예전에 인공호흡으로 고소당한 사례도 있던걸로아는데 ... 1% ?...재수없으면 고소당할듯

2018-03-15 0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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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2/A:304]

perixar

판사도 어이없었겠음 인공 호흡이 의식이 없을때 하는거고 그러니 응급상황이라 할 것도 없이 무죈데 무고죄로 역고소하면됨

2018-03-15 1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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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타수타이

예전에 몇번있었죠
실제로 물에 빠져서 기절한 여자를 어떤 남자가 구해서 심폐소생해서 살렸더니 성폭행으로 신고해서 1심 유죄가 성립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아마 저 때 이유가 물에 빠지고 구해줬을 때 당시 본인이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한 것은 성폭력의 당위성이 부여된다나?
아무튼 그래서 성립되었다가 2심에서 당시 응급처치는 당연한 행위였다고 해서 무죄처리되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법으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은 성추행으로 안된다고 하죠

2018-03-15 1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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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타수타이

하지만 무고죄를 성립하는거 자체가 엄청 어렵죠.
오죽하면 변호사들도 무고죄 역고소는 돈만 들고 성립시키기도 힘드니 하지말라고 할 정도니

2018-03-15 10:42:55

추천0

[신고]

[L:2/A:304]

perixar

@포타수타이

응급상황인데 고소를 했다는것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뭐 정 안 되면 민사라도 해야죠 뭐 손해배상

2018-03-15 11:09:13

추천0

[신고]

포타수타이

무고죄를 성립할려면 신고한 인간이 자기의 이익 혹은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서 라는 상황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이라도 신고한 사람이 '난 그런 줄 몰랐음ㅋ' 했을 때 증거가 없으면 '아 그럴수도 있지' 하면서 게임 끝납니다.
심적인 증거가 명확하다고 해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지만 어쨋든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증거를 우선하기 때문에 성립하기 힘들고요. 증언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 하여 증거로 안 쳐주는데 이상하게 미투 운동에서는 잘만 쳐주네요

2018-03-15 13:07:23

추천0

[신고]

아현

걍 구급대원없냐

2018-03-15 07:28:34

추천0

[신고]

제란

결론적으론 저렇게 해도 동의없이 사진 찍었기 때문에 끌려감.

2018-03-15 10:07:34

추천0

[신고]

아이우여

ㅇㅇ 이게현실 ㅇㅇ

2018-03-15 10:44:42

추천0

[신고]

[L:47/A:442]

대갈맞나

.........

2018-03-15 12:28:15

추천0

[신고]

[L:44/A:511]

반죠니

이런거 때문에 중국같은경우엔 사람 쓰러져있어도 안구하지않나요

2018-03-15 16:28:45

추천0

[신고]

[L:56/A:513]

넌이미실패

ㅋㅋㅋㅋ

2018-03-15 17:24:43

추천0

[신고]

[L:33/A:602]

국카스텐

ㄹㅇ 극혐ㅋㅋㅋ

2018-03-15 18:13:30

추천0

[신고]

[L:57/A:446]

에스테르

ㅋㅋㅋ

2018-03-15 18:35:18

추천0

[신고]

무관심이답

근데 살면서 뒤질놈이 몇명인데 모르는 놈 굳이 왜 구하냐?

2018-03-15 19:28:01

추천0

[신고]

[L:30/A:237]

월하연송

정답 : 여자면 지나가고 남자면 구해라.

2018-03-15 19:45:52

추천0

[신고]

[L:26/A:538]

하니엘

걍 안엮이는게.. 결국 국민성도 대륙화가 답인듯

2018-03-15 20:18:15

추천0

[신고]

아버지

ㅋㅋㅋㅋㅋ;

2018-03-26 01:13:14

추천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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