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방송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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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방송사고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n4yWPALNG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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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병역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아시다 싶이 스티븐 유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처벌할 법적 사항이 안되죠.
스티븐 유 경우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당연히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어느나라도 마찬가지 겠지만 자국의 이익에 반한되면 입국 거부를 합니다.
스티븐 유 경우 병역문제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면 입국 거부는 당연하다는게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와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입국 거부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스티븐 유만 따로 제외 해서 입국을 가능 하게 해 준다면
스티븐 유 사건 이전과 이후에 이중국적에 의한 병역 문제로 입국이 금지된 많은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입국을 허가해 달라고 할 수 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드나든다면 병역 의무를 정당히 한 대한민국 남성의 박탈감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걸린 고위 공직자 자제들의 이중 국적에 의한 군 면제를 면밀히 조사해서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한국에 입국 못하도록 입국 금지 처분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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