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회 다시 오나···정부 ‘주 69시간 노동’ 공식화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단위까지 확대하는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 안대로라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지는 터라 노동계에서는 ‘과로사회 회귀’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해 12월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중 근로기준법 중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정부는 현재 1주일 단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주당 52시간(기본 40시간+최대 12시간) 까지로 노동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월 단위’로 관리하면 4주를 모두 한 단위로 통합해 ‘1개월에 208시간’의 한도가 설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짧은 기간 동안 주 64~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무일간 11시간 휴식’과 ‘휴식 없이 주 64시간 상한’ 선택권을 제시했다. 근무일간 11시간 휴식을 부여하면 주에 69시간, 휴식이 없다면 주 64시간을 상한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면 하루 24시간 중 13시간이 남는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0.5시간×3)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가 길어질수록 전체 연장노동시간 허용치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대신 연장노동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사업장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사이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보상으로 임금 또는 휴가를 적립할 수 있다. 저축계좌에 적립된 휴가와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하면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장기휴가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한 자기 계발이 가능해진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후략)

야간의 주간화,휴일의 평일화,가정화초토화를 

개창하신 기춘핫이여...

아아...그닥 그립진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