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츄잉 신고센터 | 패치노트 | 다크모드
공지&이벤트 | 건의공간 | 로고신청N | HELIX
로그인유지
회원가입  |  분실찾기  |  회원가입규칙안내
[팩트체크] '11조 일자리 추경'…편성 요건 안 된다?
올레루스 | L:0/A:0
260/710
LV35 | Exp.36%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183 | 작성일 2017-06-25 17:45:20
[서브캐릭구경ON] [캐릭컬렉션구경ON] [N작품구경ON]
*서브/컬렉션 공개설정은 서브구매관리[클릭]에서 캐릭공개설정에서 결정할수 있습니다.
  [숨덕모드 설정] 숨덕모드는 게시판 최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언제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m.news.naver.com/read.nhn?oid=437&aid=0000155759&sid1=100&mode=LSD

[팩트체크] '11조 일자리 추경'…편성 요건 안 된다?

그 '요건' 논쟁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5년 '메르스 추경'도 자연적 재해다, 사회적 재해다…라는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처럼 '공공부문, 사회 일자리'에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 이래로 총 95번의 추경안이 제출됐는데, 부결된 적은 없습니다. 정부의 판단이 항상 관철됐죠. '추경 요건'을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추경 편성권'을 존중하자, 국회는 철저한 심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별별 해괴한 잡소리로 발목잡는거 보면 쟤네 3년후에 뒷수습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개추
|
추천
0
반대 0
신고
    
  [숨덕모드 설정] 숨덕모드는 게시판 최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언제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코멘트)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이유: 30일 이상 지난 게시물,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츄잉은 가입시 개인정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즐겨찾기추가   [게시판운영원칙] | [숨덕모드 설정] |   게시판경험치 : 글 10 | 댓글 1
번호| | 제목 |글쓴이 |등록일 |추천 |조회
정치  
[팩트체크] '11조 일자리 추경'…편성 요건 안 된다?
올레루스
2017-06-25 0-0 183
26538 정치  
"기름값 아끼려 디젤차 샀는데…"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 (종합) [6]
세무사
2017-06-25 1-0 335
26537 정치  
한국당 김태흠 의원 “문재인·안희정, 노무현 대통령 죽었을 때 죽었어야” [3]
올레루스
2017-06-25 1-0 301
26536 경제  
버스 주문 2000대 밀려도…현대자동차 '속수무책' [4]
마터피카
2017-06-26 1-1 333
26535 사회  
세개 키워드로 풀어본 페이스북과 SKB 논란 [1]
스바룽
2017-06-26 0-0 327
26534 정치  
국민의당 "문준용 취업특혜의혹 조작으로 밝혀져 대국민사과" [8]
몬키D루피
2017-06-26 4-0 614
26533 정치  
기재부 "경유세 인상 없다"..오늘 긴급 브리핑 [1]
올레루스
2017-06-26 1-1 235
26532 경제  
공정위 “구글·페이스북 규제 방안 검토” [5]
마터피카
2017-06-26 0-0 356
26531 정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국민의당, 고소 취하할 생각 없다" [7]
올레루스
2017-06-26 1-0 384
26530 정치  
“文대통령·트럼프 사드 조속 배치를” 美상원 서한 ‘압박’ [2]
마터피카
2017-06-27 1-0 250
26529 정치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공론화 착수"(종합) [4]
인간맨
2017-06-27 0-0 263
26528 정치  
북한 "트럼프 美제일주의, 21세기 나치즘" 비난 [6]
멸망의현자
2017-06-27 1-0 255
26527 정치  
[청와대] 군내 반송영무 세력, 정보기관 첩보까지 유출하는 심각한 상황 [2]
올레루스
2017-06-27 0-0 217
26526 정치  
美국무부, 中 '인신매매 최악국가' 공식 지정…北과 같은 3등급 [6]
인간맨
2017-06-28 1-0 257
26525 사회  
[이재용 재판] "특검, 국민연금에 3조원 넘는 손실 끼쳤다" [1]
마터피카
2017-06-28 1-0 211
26524 사회  
신고리 5·6호기 운명, 전문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에 맡긴다 [3]
마터피카
2017-06-28 1-0 257
26523 정치  
"혹시 제 남친이 일베하는건가요?"
몬키D루피
2017-06-28 0-0 249
26522 정치  
"패륜적 욕설, 일베저장소에 제일많이 올라와" [11]
몬키D루피
2017-06-28 0-0 300
26521 사회  
신안군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에 5곳 선정 [4]
비스트ⅢR
2017-06-28 0-0 255
26520 정치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 종북몰이 끊어야 진짜보수 " 자유한국당과 차별화 시동 [1]
몬키D루피
2017-06-28 0-0 261
26519 정치  
자유한국당 F4
몬키D루피
2017-06-28 0-0 196
26518 정치  
'여름 피서 1번지' 전남 보성으로 '쿨 바캉스' 떠난다
멸망의현자
2017-06-28 0-0 207
26517 정치  
北 "최고수뇌부 해칠 흉계꾸민 테러범죄자 극형 처할것"(1보) [1]
인간맨
2017-06-28 0-0 301
26516 정치  
北, 朴 전 대통령·이병호 전 국정원장 테러범죄자로 지목(속보) [2]
인간맨
2017-06-28 0-0 334
26515 정치  
"송영무, 동기 해군의 음주운전도 무마" [4]
수라
2017-06-28 1-0 225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enFree
공지&이벤트 | 접속문제 | 건의사항 | 로고신청 | 이미지신고 | 작품건의 | 캐릭건의 | 기타디비 | 게시판신청 | 클론신고 | 정지/패널티문의 | HELIX
Copyright CHUING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huinghelp@gmail.com | 개인정보취급방침 | 게시물삭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