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던져진 숙제 ‘세금의 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슈퍼리치 증세’를 공식화한 후 ‘좌우’ 모두로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략)....반면 진보성향 복지시민단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부족 세금이 연 100조원인 나라에서

고작 4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촛불정부의 증세 목표여서는 곤란하다”며

“극소수 부자와 기업에 한정하는 증세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조세정책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 명예교수는 “정치인들이 수십년간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빠져서 증세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한 것이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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