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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제정후... 스쿨존 상황.gif
새부 | L:66/A:503
212/1,090
LV54 | Exp.19%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1,549 | 작성일 2019-12-10 2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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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제정후... 스쿨존 상황.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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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xm12
먼뜻이냐?
2019-12-10 23:35:13
추천0
[L:42/A:692]
류다희
민식이법 통과되면서
스쿨존내에 과속단속 카메라 의무설치 및 스쿨존 내 사고 사망자 나오면 가해자 가중처벌 이렇기 두가지 법안이 시행되는데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km이하로 달려야하는데 이번 민식이 사고낸 차량이 조사 결과 시속 23.6km로 나옴
그 조사 결과를 유가족들은 못믿겠다고 크게 반발했지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게 사고 블박 영상 보면 옆에 차량 suv에 가려져서, 신호등도 없었음, 횡단보도만 있고 그래서 못보고 부딪혔음
아무튼 가해자가 스쿨존내에서 지정된 속도 미만으로 달달리고있었는데도이번 법안 통과되면 더 가중처벌받게 되니까...

이 짤은 그냥 시속 23km 로 달려도 운 안좋으면 어린애 죽을수도있고 그걸로 본인이 가중처벌 받을바에야 차라리 차를 자기가 뒤에서 밀어서 느리게 가는 걸 선택하겠다는 그런 비꼬는 내용인것같음
2019-12-11 00:09:02
추천0
Snpxm12
대통령이 ㅂㅅ 쓰레기 간첩이라서 그런지 참 나라가 가관이네 ㅋㅋㅋㅋ
2019-12-11 00:20:08
추천0
[L:60/A:302]
파닥몬
제가알기로 무단횡단이기까지했던걸로암 부모 과실이 대부분인거같은데 엄한 사람 인생조진듯.
2019-12-11 00:21:02
추천0
[L:59/A:321]
후부키
그런데 민식이법 통과되어도 사후입법이라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의해 그 사건 가해자가 가중처벌 받는 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런 법리적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떼법이 통용되는 나라이긴 하네요.
2019-12-11 00:46:01
추천0
[L:48/A:199]
10777
민식이법 가해자가 가중처벌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가중처벌 받는단 얘기같음
2019-12-11 02:02:48
추천0
[L:2/A:304]
perixar
알아보니 신호등 없는데 헛소문 퍼트리시는건 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인데 무단횡단이 아니죠
2019-12-11 08:46:31
추천1
[L:45/A:549]
조커
ㅋㅋ
2019-12-10 23:37:07
추천0
[L:29/A:565]
미역곰
느리게뜬다니까
2019-12-10 23:46:40
추천0
[L:74/A:374]
멜트릴리스
슈바 ㅋㅋ
2019-12-10 23:53:43
추천0
[L:39/A:355]
갓미나
ㅋㅋ 근데 사고지역 스쿨존도 아니었지 않음?
2019-12-11 00:09:58
추천0
[L:42/A:692]
류다희
사고 지역 스쿨존은 맞음, 다만 차량의 속도가 스쿨존 지정 속도 미만이었음
2019-12-11 00:17:30
추천0
[L:39/A:355]
갓미나
아 스쿨존 맞아요?
근데 스쿨존이면 지정 속도도 중요하다지만 횡단보도에서는 일지정지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세삼스럽게 민식이 법이라고 발의할 필요도 없이 운전자가 잘못한거였네요

이전에 스쿨존 아니라는 글을 봤어서 그냥 운전자가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ㅅ-
2019-12-11 00:26:23
추천1
[L:29/A:565]
미역곰
근데 주차한차가있어서 애기기 잘 안보였던상황 아님?
2019-12-11 00:31:57
추천0
[L:39/A:355]
갓미나
사고영상 보긴 봤는데 아예 일시정지도 안하고 그냥 갔죠
전 스쿨존이 아닌줄 알고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스쿨존에서는 보행자 유무랑 상관없이 일시정지가 의무인걸로 기억하네요.. 맞나?

안그래도 님 말씀처럼 옆차선에 차가 정차해있을 경우라든지 애들은 작아서 아예 안보일 수 있기 때문에 스쿨존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의무로 해뒀던걸로 일단 기억하고 있네요
2019-12-11 00:37:56
추천1
[L:29/A:565]
미역곰
그렇군요
2019-12-11 00:40:13
추천0
[L:11/A:447]
Laz
일시정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였어요
교차로 건넌 후에 있는 횡단보도인데 교차로 한복판에 멈출수는 없잖아요
2019-12-11 01:19:52
추천0
[L:39/A:355]
갓미나
교차로.. 복잡한 상황이네요
이 경우엔 일시정지 안해도 되는건가요?
딱히 이런 복잡한 경우까지 면허 따면서 공부했던 것도 아니라 전 잘 모르겠군요
교차로 주변이 주정차 금지구간이긴 한데 -ㅅ-..
2019-12-11 02:20:09
추천0
Shoebillwarhand
스쿨존이고 를떠나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가안됩니다 다른차량 도 통행해야하기때문에;;
2019-12-11 04:31:14
추천0
[L:50/A:441]
착한인간
애초에 스쿨존에서 지정속도준수 했고, 교차로 구간이여서 차량통행 방해 안하려고 서행 중 이었고, 블랙박스에서도 아이들이 무단횡단으로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법을 전부 지킨 상황에 사고가 난 경우라서 씁쓸한 상황임.
2019-12-11 06:39:54
추천0
[L:11/A:447]
Laz
법대로 살아도 ㅈ되는나라...
2019-12-11 10:25:43
추천0
[L:5/A:352]
쿠르르콰앙
운전자가 어긴법이 없는데 가중처벌해달라는거임
그상황에선 운전의 신이와도 사고날상황이였음
다른 사건들은 진짜 어린이집 교사나 주변 김여사들때문에 사고난거지만 교차로에서 사고나서 죽은 아이들은 아이들이 잘못한건대 억지부리는거..
2019-12-11 16:29:53
추천0
[L:39/A:355]
갓미나
방금 블박영상 보고 왔는데 무단횡단은 아닌데요
애들이 횡단보도 위로 건너는데 반대차선 횡단보도 위에 차가 걸쳐있어서
운전자 입장에서 애들이 건너오는게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애들이 횡단보도에서 뛰어나가서 사고가 벌어졌죠

일단 횡단보도 위에 주차해놓은 놈이 가장 잘못한 것 같고
횡단보도에서 뛴 애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 교육 잘못한 부모도 잘못했으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건너편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전혀 주의하지 않고 운전한 운전자의 잘못이 전혀 없는건 아닌 것 같네요

운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걸 다 신경쓰고 운전하느냐고 할 지도 모르지만 애들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만들어놓은 지역이 스쿨존인 만큼 그건 변명일 뿐이죠. 애들이 무단횡단 했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스쿨존인데 횡단보도 위였으니 뭐..

스쿨존인데 신호등도 없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교차로 바로 앞에 만들어놓은 담당자도 잘못한거구요.. 이건 뭐 총체적 난국이네
2019-12-11 18:52:17
추천0
[L:97/A:61]
사쿠야
ㄷㄷ
2019-12-11 01:04:02
추천0
[L:25/A:508]
츄죠시
떼법수준
2019-12-11 01:27:38
추천0
병11
솔직히 이번 민식이법 통과되도 사고는 안줄어듬,,,,
줄어들게 하려면 애들 등하교시간에 경관 지속적으로 순찰돌게하고 애들 무단횡단하면 경찰들이 일일히 불러다가 하면 안된다고 교육하는거 말고는 답이없음,,,,
아무리 카메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해도 애들이 고라니랑 똑같이 행동하면 세금만 살살 녹아내리고 안전운전한 운전자만 피똥싸는거지,,,,,
2019-12-11 02:25:17
추천0
올드캣
ㄹㅇ 나라가 망할 수준이 되어가는거같음 이딴법이 통과되다니
2019-12-11 03:01:18
추천0
루키프구스
운전자는 먼죄야
2019-12-11 04:41:38
추천0
[L:49/A:345]
아장아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9-12-11 06:37:38
추천0
[L:53/A:602]
서시
잣같네 .............
2019-12-11 06:47:40
추천0
린델
어차피 학교들이 서서히 사라질거지만 이건좀
2019-12-11 08:40:11
추천0
[L:56/A:513]
넌이미실패
ㅋㅋㅋㅋㅋ
2019-12-11 14:05:07
추천0
달려라니나
아이가 고라니짓한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건넜는데??
운전 한 번도 안 해본 좃급식들이 냉정한 척 객관척인 척 하면서 왜 날조와 왜곡을 하냐
더 역겹게
2019-12-11 14:19:32
추천1
달려라니나
너희랑 사상 일치하는 사이트 링크로 영상 정확히 보여준다
(구글에 블랙박스 검색해서 상위에 나온 곳임)
https://m.ilbe.com/view/11217243145
불법주정차 옆에 되어있는데 횡단보도까지있고 속도를 안 늦춘 운전자가 개ㅂㅅ인거 봐도 모르겠냐?
진짜 이거 보고도 운전자 부주의 인정 안 하는 ㅅㄲ들은
정치병 걸렸거나 운전 한 번도 안 해보고 아가리 터는 쓰레기들인거 ㅋㅋㅋㅋ
2019-12-11 14:30:13
추천0
Snpxm12
횡단보도 ㅇㄷ?
2019-12-11 20:56:16
추천0
[L:50/A:441]
착한인간
애초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 시야가리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 있는 저 상황에 지정속도 지켜서 달린 운전자는 무슨 잘못임? 스쿨존이라서 30이하 서행 하는게 법이고 시야확보 1도 안되는 상황에 사고나면 운전자 과실임?
그럴거면 횡단보도 스쿨존 30이하 서행 왜 만드냐? 게다가 선동 날조가 아니라 팩트는 우리가 아닌줄 알았던 횡단보도는 너 말그대로 횡단보도 였고, 신호등도 없었으며 시야확보 1도 안되는 운전자는 법을 준수하고 운전하고 있었다.
2019-12-11 22:07:26
추천0
[L:50/A:441]
착한인간
애초에 불법주정차 로 인한 1차 과실이 더 큰상황이다. 가장 큰 잘못은 1차적으로 불법주정차하던 차량, 2차적으로 아이 혼자 그것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주의없이 방치한 부모, 3차적으로 법준수하다 운없이 죄를 지은 운전자 이게 맞지
2019-12-11 22:10:22
추천0
[L:50/A:441]
착한인간
애초에 민식이법 논란이 왜 생겼는지 아냐?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저 상황에서 왜 운전자편을 드는지 이유가 뭔지 생각해봄? 너가 운전 법 준수했는데 시야 확보 안되어서 천천히 서행했다. 근데 애들이 사고를 당했어. 넌 그럼 법 준수 해도 그냥 죄지은 사람임. 근데 죄지었으면 그 죄만큼 받으면 되고 잘잘못 따져서 심판받으면 되는데 저 민식이법으로 대한민국 운전자 절반 이상이 이럴거면 스쿨존 왜 만드냐 하면서 따지고 있음.
2019-12-11 22:16:37
추천0
[L:50/A:441]
착한인간
잘잘못 따지려면 상황과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는 보았다시피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고, 상황은 보기보다 복잡하다.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보기엔 따지고 갈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님. 근데 민식이법은 그냥 상황 개 X 까고 운전자 처벌 이거다. 이해가 되냐? 법준수해도 판사 입맛에 따라 운전자과실이 되고 아닌게 되는 개 당나라 법이 되버린다고
2019-12-11 22:19:01
추천0
[L:47/A:246]
샘화
일베... 더러운사이트 링크 왜 다심ㅡㅡ?
덕분에 처음으로 일베 들어갔네
2019-12-11 23:25:57
추천0
[L:48/A:571]
여우같은놈
차라리 저딴걸 할 바에 모든 어린이구역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될것을...
진짜 병ㅅ들인가
2019-12-11 15:22:41
추천0
[L:19/A:163]
짱아★
진짜 민식이법... 애들 사고 안나게끔 더 형벌 올리는건 좋은데 이건 에바지 진짜
2019-12-11 16:49:04
추천0
[L:21/A:449]
자기없음
보행자 우선인데 고라니 마냥 뛰어다니면 못 피함..
2019-12-11 18:35:07
추천0
하우저
ㅇㅇ
2019-12-14 00:36:04
추천0
[L:25/A:492]
팀바스커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9-12-25 18:15:1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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